[코참 칼럼] 트럼프 관세정책 대응방안

전 세계는 올해 초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관세정책 기반의 ‘Make America Great Again’ 비전 실현을 위한 대대적인 정책 실행방안을 목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현하려는 ‘위대한 미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MAGA 비전에서 ‘Again’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즉 과거에 미국이 달러와 안보를 대가로 글로벌 차원에서 확보했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러한 정책 실행에 소요되는 자금을 미국 혼자만 부담하지 않고 관련국들에게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미국 연방정부 부채의 이자비용만 매년 1조 달러에 육박하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관세 전쟁은 금융 및 환율 시장과 연계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세수를 늘리거나 중국 및 특정 무역 적자국을 제재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국의 경제주권 회복과 글로벌 무역질서 재편을 지향한다”고 명확하게 천명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제조업의 재건을 통해 서비스 주도의 산업 공동화 문제를 해결하고, 중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사슬을 재편함으로써 글로벌 패권 전쟁에서 미국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이다.     미국은 심각한 무역적자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10%대 제조업 비중으로는 상품수지 개선이 어려우니 당장에는 관세를 부과하면서 에너지를 팔아서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투자를 통해서 산업 공동화를 해결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美中 간의 치킨게임은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중국의 디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상호 간에 견디기 힘든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조만간 협상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실리가 우선인 미국과 달리 중국은 명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中國夢’과 ‘American Dream’의 충돌은 자칫 환율 전쟁까지 확산되어 세계 경제를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제 위기까지 몰고 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이 부과하는 관세는 수출업자, 환율, 수입업자, 고객사가 나눠서 분담할 것인데, 만약 자체적인 혁신과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를 통해 관세를 흡수할 수 있다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저원가와 고품질의 초일류 제품경쟁력 제고 노력이 가장 기본적인 노력일 것이고, 제품혼합의 고도화와 수출시장 다변화와 더불어 블록화된 주요시장에 대한 현지 투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는 기업이 처한 내외부 여건에 따라 실행전략이 차별화될 수 있겠으나 전략 방향은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즉 내수 생산 및 저원가 해외 생산을 통한 글로벌 공급체제에서 한 단계 진화하여 블록화된 시장 내에서 수주기반 확보를 위한 해외투자까지 고려해야 한다. 저원가 해외투자와는 달리 시장 확보 해외투자는 해당 경제권의 정책 불확실성 및 투자 리스크를 고려하여 진출 기업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해당 시장 내에서 사업기반을 보유한 업체와의 사업 시너지 확보가 가능한 합작 형태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 경제정책 차원에서 산업 공동화를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오히려 이러한 기회를 활용하여 한국 산업생태계가 질적 성장으로 진화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 정책을 재설계하고 기업의 질적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변화하는 세계질서에 대한 발전적 대응 방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김경찬 / 포스코아메리카 법인장코참 칼럼 관세정책 대응방안 관세정책 기반 트럼프 대통령 글로벌 무역질서